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누가 한국을 강간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 진실은..

2002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기관이 객관적 자료제시 없이 한국을 성폭행 범죄율이 최고로 높은 위험 국가로 폄하한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10만명당 통계수치를 조사해 홈페이지(www.kic.re.kr)에 공개하게 됩니다.


당시 형사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성범죄(강간과 성추행포함수치) 발생건수는 천명당 0.19건으로 미국 0.33건, 영국 0.86건 독일 0.33건보다 낮았습니다.



게다가 나라별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네이션마스터와 unodc(유엔마약및 범죄사무소)의 자료를 보아도 한국의 강간범죄 발생건수는 천명당 0.12621%로 65개국(중국등 일부국가 제외)중 16위입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토대로 반크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한국을 성범죄 위험국가로 설정한 사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당시의 미국 국무부는 한국 여성부(여성 가족부)의 1천명당 17.9명이 성범죄피해를 받고 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 국무부는 한국을 성범죄 위험국가로 지정한 근거로 한국 여성부의 통계를 참고한겁니다.

그렇다면 여성부의 천명당 17.9명의 성범죄 피해자수는 합당한 수치일까요?





2008년 여성부는 한국 성범죄 수치에 대한 새로운 통계치를 발표합니다.


한국 여성 1000명중 총 6.1건수 2.2명 꼴로 강간범죄 피해를 본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를 하죠.
(세계에서 가장 강간 사건이 많다는 남아프리카의 공식적인 강간통계치가 1000명당 1.2명입니다.)


게다가 신고율이 저조한 특성상 공식통계건수보다 110배 정도 높은 수치에 이를것이라는 추측 발언까지 하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실공히 한국은 24초당 한번의 강간이 일어난다는 성범죄 1위의 남아프리카의 강간율을 몇십배 상회하는 전례없는 강간왕국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여성부는 왜 이렇게 성폭력피해 실태를 부풀리려고 할까요?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영국 정치가가 한말이죠.



통계는 경제,문화,정치등 사회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과 언론에서 제시하는 통계는 그 영향력과 신뢰도가 큽니다.
하지만 이 점을 이용해서 기업과 정부는 통계를 조작해 이익을 도모하거나 정책을 지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2007년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2006년과 대비해 흡연율이 8.2%가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계청의 조사와는 차이가 컸죠.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시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말에 담배가격을 인상했었고,
흡연율이 낮게 나와야 가격을 올린 자신들의 정책이 정당화 되기 때문에 흡연율의 하락치를 실제보다 더 낮춰서 발표한 것입니다.



예산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즉 예산확보를 위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의미하죠.
이러한 통계수치 뻥튀기는 사실 각 정부부처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받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빈번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트릭이자 사기행위죠.
국내 각종 정부부처가 이를 관행시 여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같은 여성부의 성범죄 실태 110배 발언시기는 공교롭게도 여성부 폐지논란이 일고 있었을 때였죠.



그렇다면 여성부의 과장된 통계치의 사례는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과거 여성부의 전신이였던 한국 여성 단체 연합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통계조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합작품인 한국 이혼율 50% 발표가 있죠.


이 통계치는 각종 외신에 크게 보도되어 명실공히 한국은 세계 제1위의 이혼국가로 각국에 강하게 인식되었죠.
하지만 이는 결혼하는 연령대는 20-30대, 이혼 연령대는 전연령대로 계산해서 나온 엉터리 수치였습니다.

차후에 잘못된 통계라고 통계청이 보도했지만 50%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인지 묻혀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들이 단순한 실수로 이런 계산을 했을거라고 믿으실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위에 담배가격의 예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요...



게임 산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여성부는 2010년 국민 60%가 게임 접속시간을 줄이는 셧다운 규정제에 찬성했다는 발표를 하죠.
하지만 여성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국민 1006명의 구성을 보면 학부모 316명, 교사 320명, 청소년 370명으로 말장난같은 리서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6년에는 한국에 여성 성매매 종사자수가 100만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죠.
(이 수치는 한국여성 20-30대 여성 5명당 1명꼴이 성매매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통계수치 과장사례가 있지만 일단 의미가 전해졌을듯해서 줄입니다.



여성부가 발표한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외신에 소개되기도 하고 일부 통계치는 국제 통계조사기관의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섬나라 혐한들의 좋은 재료가 되기도 했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위신을 위해 국민과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계속 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온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성형외과가 내놓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형실태 통계.
보험사가 내놓는 교통사고 통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통계에 속지 않으려면
제일 첫번째로 통계를 낸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라고...

(여성부의 예산은 매년 꾸준히 큰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예산 2194억원 기금은 2400억원으로 증액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외국인노동자 성매매는 눈감아주고 보호하는 미친 여성부와 미친정부

동남아인들 집창촌 접수? 그들 잡아야 ‘입에 풀칠’




많이 사그라들긴 했지만 현재도 집창촌이 존재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불이 꺼져 있긴 하지만 간간이 불빛을 밝히고 아가씨가 손님을 맞는 곳도 여전히 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한국인들을 위한 집창촌’은 아니다. 이곳을 찾는 상당수의 남성들이 다름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쇼셜커머스NO.1사이트' 헤이맨라이프(www.heymanlife.com)의 협조를 받아 취재했다.

한 국인들은 입소문이나 인터넷 정보에 밝기 때문에 집창촌을 직접 찾아가는 위험한 성매매는 거의 하지 않는다. 대신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키스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 등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남아인들은 다르다. 성매매 유흥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창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 집창촌이 한창 호황일 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얼씬도 못했다. 집창촌 아가씨들도 일종의 ‘인종차별’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동남아인들마저 없으면 남아있는 아가씨들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한 집창촌 관계자는 “이곳에 오는 남성들의 50% 이상이 동남아인이다. 결국 우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들이 책임져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예전에는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일부와는 ‘단골’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

그러나 보니 한국인들은 더욱 이곳을 기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동남아인들이 가는 성매매촌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그 이유다. 이곳을 찾던 많은 한국 남성들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집창촌 대신 회사 근처의 깨끗하고 편리한(?) 성매매업소들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도심 곳곳엔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집창촌을 찾아 동정을 바쳤다는 류의 첫 경험담은 이제는 유흥가에서도 듣기 힘든 옛노래가 돼버렸다.

헤이맨뉴스 (www.heymannews.com)



기사 쓴 놈 뇌구조를 알수있군요. 맨 마지막 부분, 한국인들이 더욱 그곳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인종차별적인 시각? 참 구역질 날 정도로 가지가지 한다. 어차피 불법인거고 그곳은 그냥 너무 더럽게 보이고, 검증도 안된 동남아 애들이 물밀처럼 드나드니 무슨 더러운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거고 쪽팔려서라도 못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하는거지. 자유의지로 자기 돈 쓰는 건데 특정 창녀촌을 한국남자들이 기피하는 걸 인종차별과 결부를 시키다니 참 한심스런 놈이다.내생각엔 거긴 포주부터 매국노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쪽 창녀들은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남아 서남아 베트남 짱께 다 있겠지요 물론 그들모두 정리해야할 종자들이구요 그리고 내국인 7만원 외국인 3~4만원 이거뭔가요? 더 싸게해줘도 안갈판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뭐 그런법도가 다있나요??? 불쌍해서 싸게 해준다 뭐 그런주의인가?? 염병을 하고있네 그리고 몇년전에 여자 서장이었나요 뭐 성매매
와의 전쟁이다해서 난리드립치더니 정권바뀌고 뭐 이래저래 대충 넘어갔나봐요 이런건 봐주는거 보니까??? 이 나라 이거 제정신으로 돌아가는거 맞습니까???
북에서는 미사일 쏴대고 안에서는 불체자들이 지랄발광이고 할일 드럽게 많다 대한민국

2010년 11월 1일 월요일

베트남 신생아 한국인 만들기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낳은 아이가 노숙자의 호적에 올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베트남으로 보내지고 있다네요.

부모 모두 베트남 불법체류자로서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한국 국적이므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교육과 취업이 가능한 한국인이지요.



그런데 결론이 또 웃기네요.

한국인이 된 신생아들이 15일짜리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했으므로

그 아이들이 베트남에서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브로커들 잡아들였으면 불법체류자 부모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해당되는 처벌하고 추방하면 되지 않나요.

아이의 국적도 베트남으로 회복시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