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영연방 국가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확장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이 아예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한도를 설정하면서 EU 전체로 강도높은 이민 제한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BBC 라디오를 통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EU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2만41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작은 수치다. 메이 장관은 "무분별한 이민자 유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민자를 줄여 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영국에 유입된 이민자 숫자는 14만 2000명인데 이 중 52%가량이 EU 이외 지역에서 유입됐다. 특히 영국은 동유럽 이민자들이 많아 일자리 부족과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에 국민 중 77%가 이민제한 정책을 찬성한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영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5% 초반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 3월 8%까지 급등했다.
호주도 이민제한 정책에 동참했다. 줄리아 길러드 신임 호주 총리는 27일 경제성장을 위해 전세계에서 이민자를 받던 기존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를 무조건 늘리는데 주력해서는 안된다"며 "호주의 사회간접자본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인구정책 담당 정부부처를 만든 다음 이민자 증가 속도를 줄이고 이민자격 심사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도 올해 초 해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1명당 71달러의 부담금을 내는 형식으로 해외노동자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헤로인 원료 무수초산 밀수출 외국인 구속
[천안]<속보>=수천억 원 상당의 헤로인 원료 밀수출 사건과 관련 천안 동남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장이 공급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5월 28일자 6면 보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7일 헤로인 원료인 무수초산을 밀수출한 아프가니스탄인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또 국내에서 무수초산을 판매한 내국인 B씨와 아프가니스탄인 C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하고
이를 밀수출한 파키스탄인 D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미국 마약수사청에 통보요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8750억 원 상당의 헤로인 원료 ‘무수초산’ 밀수출 관련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남경찰서 외국인 자율
방범대장 O씨가 공급책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이미지 추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결과 O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등을 오가며 3.7t에 달하는 무수초산을 수집, 밀수출자 A씨 등
에게 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파키스탄인 C씨와 D씨는 O씨와 인척관계로 알려졌으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명 모두 외국으로 달아난 점 등
으로 미뤄 O씨가 이들에게 사전에 귀띔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마약관련 수사를 하면서 작년 8월께 O씨가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수사를 하는 과
정에서 O씨의 도움을 받았고 현재는 밀수출 사건과 관련된 외국인들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
했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께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른 외국인 범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와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해 외국인 8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운영,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
- 2010년 6월 1일자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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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네요..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을 보세요...
국내 치안을 외국인에게 맡긴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비정상적 다문화 현상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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