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누가 한국을 강간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 진실은..

2002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기관이 객관적 자료제시 없이 한국을 성폭행 범죄율이 최고로 높은 위험 국가로 폄하한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10만명당 통계수치를 조사해 홈페이지(www.kic.re.kr)에 공개하게 됩니다.


당시 형사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성범죄(강간과 성추행포함수치) 발생건수는 천명당 0.19건으로 미국 0.33건, 영국 0.86건 독일 0.33건보다 낮았습니다.



게다가 나라별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네이션마스터와 unodc(유엔마약및 범죄사무소)의 자료를 보아도 한국의 강간범죄 발생건수는 천명당 0.12621%로 65개국(중국등 일부국가 제외)중 16위입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토대로 반크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한국을 성범죄 위험국가로 설정한 사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당시의 미국 국무부는 한국 여성부(여성 가족부)의 1천명당 17.9명이 성범죄피해를 받고 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 국무부는 한국을 성범죄 위험국가로 지정한 근거로 한국 여성부의 통계를 참고한겁니다.

그렇다면 여성부의 천명당 17.9명의 성범죄 피해자수는 합당한 수치일까요?





2008년 여성부는 한국 성범죄 수치에 대한 새로운 통계치를 발표합니다.


한국 여성 1000명중 총 6.1건수 2.2명 꼴로 강간범죄 피해를 본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를 하죠.
(세계에서 가장 강간 사건이 많다는 남아프리카의 공식적인 강간통계치가 1000명당 1.2명입니다.)


게다가 신고율이 저조한 특성상 공식통계건수보다 110배 정도 높은 수치에 이를것이라는 추측 발언까지 하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실공히 한국은 24초당 한번의 강간이 일어난다는 성범죄 1위의 남아프리카의 강간율을 몇십배 상회하는 전례없는 강간왕국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여성부는 왜 이렇게 성폭력피해 실태를 부풀리려고 할까요?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영국 정치가가 한말이죠.



통계는 경제,문화,정치등 사회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과 언론에서 제시하는 통계는 그 영향력과 신뢰도가 큽니다.
하지만 이 점을 이용해서 기업과 정부는 통계를 조작해 이익을 도모하거나 정책을 지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2007년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2006년과 대비해 흡연율이 8.2%가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계청의 조사와는 차이가 컸죠.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시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말에 담배가격을 인상했었고,
흡연율이 낮게 나와야 가격을 올린 자신들의 정책이 정당화 되기 때문에 흡연율의 하락치를 실제보다 더 낮춰서 발표한 것입니다.



예산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즉 예산확보를 위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의미하죠.
이러한 통계수치 뻥튀기는 사실 각 정부부처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받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빈번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트릭이자 사기행위죠.
국내 각종 정부부처가 이를 관행시 여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같은 여성부의 성범죄 실태 110배 발언시기는 공교롭게도 여성부 폐지논란이 일고 있었을 때였죠.



그렇다면 여성부의 과장된 통계치의 사례는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과거 여성부의 전신이였던 한국 여성 단체 연합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통계조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합작품인 한국 이혼율 50% 발표가 있죠.


이 통계치는 각종 외신에 크게 보도되어 명실공히 한국은 세계 제1위의 이혼국가로 각국에 강하게 인식되었죠.
하지만 이는 결혼하는 연령대는 20-30대, 이혼 연령대는 전연령대로 계산해서 나온 엉터리 수치였습니다.

차후에 잘못된 통계라고 통계청이 보도했지만 50%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인지 묻혀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들이 단순한 실수로 이런 계산을 했을거라고 믿으실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위에 담배가격의 예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요...



게임 산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여성부는 2010년 국민 60%가 게임 접속시간을 줄이는 셧다운 규정제에 찬성했다는 발표를 하죠.
하지만 여성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국민 1006명의 구성을 보면 학부모 316명, 교사 320명, 청소년 370명으로 말장난같은 리서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6년에는 한국에 여성 성매매 종사자수가 100만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죠.
(이 수치는 한국여성 20-30대 여성 5명당 1명꼴이 성매매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통계수치 과장사례가 있지만 일단 의미가 전해졌을듯해서 줄입니다.



여성부가 발표한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외신에 소개되기도 하고 일부 통계치는 국제 통계조사기관의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섬나라 혐한들의 좋은 재료가 되기도 했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위신을 위해 국민과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계속 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온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성형외과가 내놓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형실태 통계.
보험사가 내놓는 교통사고 통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통계에 속지 않으려면
제일 첫번째로 통계를 낸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라고...

(여성부의 예산은 매년 꾸준히 큰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예산 2194억원 기금은 2400억원으로 증액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8일 월요일

외국인노동자 성매매는 눈감아주고 보호하는 미친 여성부와 미친정부

동남아인들 집창촌 접수? 그들 잡아야 ‘입에 풀칠’




많이 사그라들긴 했지만 현재도 집창촌이 존재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 불이 꺼져 있긴 하지만 간간이 불빛을 밝히고 아가씨가 손님을 맞는 곳도 여전히 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한국인들을 위한 집창촌’은 아니다. 이곳을 찾는 상당수의 남성들이 다름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쇼셜커머스NO.1사이트' 헤이맨라이프(www.heymanlife.com)의 협조를 받아 취재했다.

한 국인들은 입소문이나 인터넷 정보에 밝기 때문에 집창촌을 직접 찾아가는 위험한 성매매는 거의 하지 않는다. 대신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키스방 등 신종 성매매업소 등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남아인들은 다르다. 성매매 유흥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선 집창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사실 집창촌이 한창 호황일 때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얼씬도 못했다. 집창촌 아가씨들도 일종의 ‘인종차별’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동남아인들마저 없으면 남아있는 아가씨들의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한 집창촌 관계자는 “이곳에 오는 남성들의 50% 이상이 동남아인이다. 결국 우리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들이 책임져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예전에는 그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친절하게 대해주고 일부와는 ‘단골’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상황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

그러나 보니 한국인들은 더욱 이곳을 기피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동남아인들이 가는 성매매촌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그 이유다. 이곳을 찾던 많은 한국 남성들은 성매매특별법 이후 집창촌 대신 회사 근처의 깨끗하고 편리한(?) 성매매업소들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게 도심 곳곳엔 변종 성매매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집창촌을 찾아 동정을 바쳤다는 류의 첫 경험담은 이제는 유흥가에서도 듣기 힘든 옛노래가 돼버렸다.

헤이맨뉴스 (www.heymannews.com)



기사 쓴 놈 뇌구조를 알수있군요. 맨 마지막 부분, 한국인들이 더욱 그곳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가 인종차별적인 시각? 참 구역질 날 정도로 가지가지 한다. 어차피 불법인거고 그곳은 그냥 너무 더럽게 보이고, 검증도 안된 동남아 애들이 물밀처럼 드나드니 무슨 더러운 병에 걸릴지도 모르는거고 쪽팔려서라도 못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하는거지. 자유의지로 자기 돈 쓰는 건데 특정 창녀촌을 한국남자들이 기피하는 걸 인종차별과 결부를 시키다니 참 한심스런 놈이다.내생각엔 거긴 포주부터 매국노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그쪽 창녀들은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남아 서남아 베트남 짱께 다 있겠지요 물론 그들모두 정리해야할 종자들이구요 그리고 내국인 7만원 외국인 3~4만원 이거뭔가요? 더 싸게해줘도 안갈판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니뭐 그런법도가 다있나요??? 불쌍해서 싸게 해준다 뭐 그런주의인가?? 염병을 하고있네 그리고 몇년전에 여자 서장이었나요 뭐 성매매
와의 전쟁이다해서 난리드립치더니 정권바뀌고 뭐 이래저래 대충 넘어갔나봐요 이런건 봐주는거 보니까??? 이 나라 이거 제정신으로 돌아가는거 맞습니까???
북에서는 미사일 쏴대고 안에서는 불체자들이 지랄발광이고 할일 드럽게 많다 대한민국

2010년 11월 1일 월요일

베트남 신생아 한국인 만들기



베트남 불법체류자가 낳은 아이가 노숙자의 호적에 올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

베트남으로 보내지고 있다네요.

부모 모두 베트남 불법체류자로서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한국 국적이므로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면 교육과 취업이 가능한 한국인이지요.



그런데 결론이 또 웃기네요.

한국인이 된 신생아들이 15일짜리 관광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했으므로

그 아이들이 베트남에서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브로커들 잡아들였으면 불법체류자 부모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해당되는 처벌하고 추방하면 되지 않나요.

아이의 국적도 베트남으로 회복시키고요.

2010년 10월 25일 월요일

[Why?의 추적] "필리핀 구치소에서 5년… 동물처럼 맞을 때 조국은 뭘 했나"

출처: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필리핀 가정부 살인사건 범인 몰린 조광현씨 보석
해외 자국민 부당 대우 받아도 정부, 개인사건에는 개입 안해
외교부 "온두라스 한지수씨는 국민 관심 고려… 특이한 경우"


8 일 한 명의 한국인이 타지(他地)에서 구치소 문을 열고 나왔다. 이름은 조광현(35·사진). 200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필리핀 가정부 총격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뒤 미결수(未決囚) 신분으로 마닐라 구치소에 약 5년간 있었다. 조광현은 처음부터 자신은 필리핀 가정부를 살인하지도 않고,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영어가 서툰 그의 말을 귀담아들으려는 사람은 없었다. 조광현의 고용주였던 진모씨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조광현과 비슷한 차림새의 사람을 범행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그런 그가 지난 8일 보석금 60만 페소(약 1550만원)를 내고 석방됐다. 필리핀에서 강도·살인 용의자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보 석금을 대신 내주는 등 석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구정서(33·필리핀 회사원)씨는 20일 기자와 서울에서 만나 "검찰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총도 찾지 못했고, 현장에서 발견됐다던 총알도 '발사된 적 없는 총알'로 밝혀졌다. 경찰이 '조광현의 강도·살인의 증거'라며 보관 중이던 진씨의 귀금속도 재판 기간 중 쥐도 새도 모르게 분실됐다. 구씨는 "조광현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고용주 진씨는 사업이 망해 2006년 야반도주(夜半逃走)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조광현이 필리핀에 와서 진씨에게 8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결국 그 돈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광현은 "감옥에서 동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국가가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05년 11월 25일 처음 체포됐을 때를 기억한다. "공항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간 다음, 한 건물로 옮겨져 권총 손잡이와 길이 1m의 각목으로 맞았다. 얼굴은 멍들고 피투성이가 됐다. 그날 경찰서 서장실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왔다는 영사를 만났다. 내 얼굴을 보더니 '얘네한테 맞았냐?'고 물었다. '얼굴 보면 모르냐'고 답했더니 '알겠다'라고 대답하고 돌아갔다. 그 뒤로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대사관에서는 1년에 두 번, 구정과 추석 때 면회를 하고 생필품을 주거나 어려운 점을 물었다. 그러나 바뀌는 것은 없었다. 조광현은 "국가에서 재판에 관여할 순 없겠지만 적어도 자국민이 부당하게 폭행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 여창훈 서기관은 처음엔 "필리핀에서 특별한 사항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다 "주필리핀 대사관에서 보내온 전문을 보면 경찰영사가 조광현씨를 11차례 면담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애로사항이 없다'고만 적혀 있다"고 말했다. 즉, 조광현이 필리핀 경찰에게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봤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조광현이 만났다는 당시 경찰영사 박모(현재 국내 경찰 근무)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때 서장실에서 조씨를 만났지만 외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뒤로 한 번 더 면회를 갔는데 오히려 조광현이 면회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외교부가 살인 혐의로 온두라스에서 가택연금 중이던 한지수(27) 사건에 긴급대응팀을 보낸 것과 비교하면 대응방식에서 큰 차이가 느껴진다.

외 교통상부는 "한지수 사건이 특이한 경우일 뿐 원래는 개인 사건에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제훈 서기관은 "개인사건에 국가가 지원한 사례는 유례가 없고, 한지수 사건의 경우 '국민 관심 때문에 (긴급대응팀을) 보낸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도 솔직히 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양 서기관은 또 "피해자의 국가인 네덜란드 정부가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대응 차원에서 개입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외대 서경교 교수(정치외교)는 "법적인 판단은 당연히 해당 국가 재판부가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보호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조광현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아 필리핀에 머물러 있다. 내년 1월 초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한국으로 바로 돌아와 터를 잡겠다"고 했다. 필리핀인 아내(사실혼관계)와 아들을 데려와 함께 살 생각이다.


조광현 사건은?

조 광현은 1997년 프랑스 외인부대에 들어갔다가 2005년 중사로 전역했다. 한국에 돌아와 잠시 시간을 보내고, 2005년 8월 필리핀에 있는 한인 카지노 사장의 보디가드로 고용됐다. 3개월 후인, 11월 25일 새벽 5시쯤 사장 집에서 일하던 필리핀 가정부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는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 후 4년10개월간 마닐라 구치소에서 미결수 신분으로 50차례 이상 재판을 받았고 지난 8일 보석금을 내고 나왔다. 내년 1월 27일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는, 그전까지 필리핀 검찰이 추가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



필리핀경우 외국인에게 시민권절대없습니다. 자국민과 결혼한 경우에도 시민권 이라는건 없습니다
근데 뭐말라비틀어졌다고 필리핀 이민자에게 시민권 남발하는지.... 대가리에 오물만가득찬개들이 마치제것인냥 선심쓰듯 주는데...상호 주의에 입각해야공평하거늘 자국민은 얻어터지고다니는데도 찍소리못하는
우리네 정치권이 안타까우이.... 



2010년 10월 14일 목요일

자국민은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 이주노동자 처우에만 관심있는 대한민국 정부

자국민은 해외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 이주노동자 처우에만 관심있는 대한민국 정부


"우즈벡 당국, 테러 진압보다 무자비했다"(종합) -  "전쟁 중에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테러 진압보다 더 무자비하게 한국인들을 다뤘습니다."(연합뉴스)


우즈벡, 단속 중 한국인 관광객 폭행…‘돈’ 때문? (서울경제)


우즈베키스탄 골프클럽 관광객 폭행 당해


우즈벡, 한인기업 과잉 단속에 폭행까지 ‘물의’ (파이낸셜뉴스)


외국(특히 저개발국....동남아.서남아.중국.아프리카......)나가서 살다보면 저런경우보다 더 황당한 경우 비일비제 합니다
마치 어쩌다 저런일 생긴듯 보도하지만 사실 저런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전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경찰에 끌려가고 회사 몽땅다 털렸다는 아고라글도 있더군요
(이글 아마 우리카페에도 있을겁니다)
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태국.중국 다 마찮가지 입니다....단지 당한 한국인들이 누구냐에 따라 한국언론에서 보도하고
보도하지않는 정도의 차이일뿐입니다

저기사 보니까 골프치고 세월 좋아 유람간 사람들이네요....국내에서 힘(?) 좀쓰는 사람들인듯....
외국에 나가있어도 힘없는 우리일반국민들 당해도 대사관.영사관은 남 입니다(기대하지마세요)
정말 지독하리 만큼 외면하더군요

2010년 8월 19일 목요일

합법체류 위해 한국女 노리는 ‘불량’ 외국인들

합법체류 위해 한국女 노리는 ‘불량’ 외국인들



언론 방송이 앞서서 정직하고 소신있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외노자의 악행을 알리고 경각심을 줘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인 모단체들과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판만 두들기는 한심한 정부기관...

법무부에서 분명히 모든 방송국,신문사에 자료를 돌렸을텐데 다른 언론사는 외면하고 있다.

2010년 8월 13일 금요일

외국인노동자의 성매매는 단속하지 않는다 (명백한 내국인차별이다)

수원역 앞 '성매매와 전쟁 무풍지대' 

수원역앞 성매매 男 입건

성매매 사범 수원이 가장 많고 춘천이 가장 적었다

성구매자의 70%가 외국인 노동자 


위 4개의 기사를 보면서 알수있는 것은 수원역을 위시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집장촌과 유흥가는 외국인노동자의 성매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사실이고, 여기서 보다 중요한 사실은 국내 외국인남성 노동자가 최소 50만이 넘는 데 이들의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성특법은 내국인 성구매자인 한국인 남성만을 타깃으로 하여 대대적으로 단속 처벌하여 왔다 그 기사가 새번째 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수원은 외국인남성노동자의 성구매가 판을 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내국인 성구매 사범이 가장 많은 희한한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


04년 9월부터 성특법이 실시되었느데 이제까지 외국인남성의 성구매로 인해 처벌이 이루어진적이 단 한번도 듣고 보지 못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오로지 한국남성만 단속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특법자체에도 문제가 많거니와(성인들간의 자발적인 거래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 허나 현재 처벌법이 오로지 한국남성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한국남성에 대한 모독이고 명백한 차별이다 이렇게 내국인을 차별하고 오히려 외국인남성을 우대해도 되는 것인가 법이 옳건 그르건간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게 정상이 아니냐고 ?


그리고 외국인성매매여성이 러시아 여성일 경우 적발되었을때 바로 추방되는 것은 알고 있나? 성특법에 의거해서 말이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가 성구매를 하면 분명히 성특법을 위반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추방형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 추방은 커녕 외국인남성노동자에 대해서 단속과 처벌조차 없으며 치외법권적인 혜택을 누리는 것은 분명 한참 잘못되고도 잘못된것이다


존스쿨이 국내 한국인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한국남자만이 대상이며 한국남자만이 성구매를 한다는 가정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무조건 외국인남성 노동자는 착한양이라는 사고가 아니고 무엇인가 ?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면 더이상 도저히 참을수가 없는 지경이다

2010년 6월 29일 화요일

선진국들 이민과의 전쟁 선포 - 그런데 한국은?????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영연방 국가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확장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이 아예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한도를 설정하면서 EU 전체로 강도높은 이민 제한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BBC 라디오를 통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EU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2만41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작은 수치다. 메이 장관은 "무분별한 이민자 유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민자를 줄여 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영국에 유입된 이민자 숫자는 14만 2000명인데 이 중 52%가량이 EU 이외 지역에서 유입됐다. 특히 영국은 동유럽 이민자들이 많아 일자리 부족과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에 국민 중 77%가 이민제한 정책을 찬성한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영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5% 초반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 3월 8%까지 급등했다.


호주도 이민제한 정책에 동참했다. 줄리아 길러드 신임 호주 총리는 27일 경제성장을 위해 전세계에서 이민자를 받던 기존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를 무조건 늘리는데 주력해서는 안된다"며 "호주의 사회간접자본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인구정책 담당 정부부처를 만든 다음 이민자 증가 속도를 줄이고 이민자격 심사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도 올해 초 해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1명당 71달러의 부담금을 내는 형식으로 해외노동자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9일 수요일

<현장속으로>비틀대는 외국인… 안산 ‘코시안 타운’

<현장속으로>비틀대는 외국인… 안산 ‘코시안 타운’


“밤이 어두워지면 폭력이 난무하는 외국의 슬럼가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지난 6일 밤 10시께 안산시 원곡동 안산역 맞은편, 술집과 상점들이 밀집한 300m의 거리에 형성된 속칭 ‘코시안 타운’에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대는 외국인들이 넘쳐났다.

상가 건물 앞 거리 곳곳에는 7~8명씩 무리를 지은 외국인들이 술에 취해 고함을 질러대며 동료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이 빚어지는 광경이 잇따라 목격됐다.

중심거리를 지나 안쪽의 원곡동 놀이터에는 술에 취한 외국인들이 곳곳에서 무리를 지어 술판을 벌이면서 술병을 깨고 거리에 침을 뱉어가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밤이 깊어가자 코시안 타운 입구에서는 술에 취한 외국인들이 안산역을 빠져나오는 여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야유를 보내기도 했으며 인적이 드문 인근 골목길에는 가로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아 돌아다닐 엄두도 나지 않았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한 안산 원곡동 코시안 타운이 밤시간대에 범죄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

실제로 이곳에서는 지난 3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이웃인 8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맨홀에 유기한 30대 중국동포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 2월에는 같은 중국 동포를 시비 끝에 때려 숨지게 한 중국동포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곳에서 5년째 슈퍼마켓을 운영한 A씨는 “밤 10시만 넘으면 술에 취한 외국인들이 서로 싸우거나 행패를 부리기 일쑤여서 저녁 일찌감치부터 한국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일부 외국인은 흉기까지 소지하고 다녀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원곡동 외국인 밀집구역을 올해 초 치안강화구역으로 정해 경찰병력을 집중하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치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치안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6월 5일 토요일

외국인 자율방범대장이 수천억 상당의 헤로인 원료 밀수출

천안동남署 자율방범대장 공급책 가담 파문

헤로인 원료 무수초산 밀수출 외국인 구속
[천안]<속보>=수천억 원 상당의 헤로인 원료 밀수출 사건과 관련 천안 동남경찰서 외국인 자율방범대장이 공급책으로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5월 28일자 6면 보도>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달 27일 헤로인 원료인 무수초산을 밀수출한 아프가니스탄인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또 국내에서 무수초산을 판매한 내국인 B씨와 아프가니스탄인 C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하고
이를 밀수출한 파키스탄인 D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하고 미국 마약수사청에 통보요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이 8750억 원 상당의 헤로인 원료 ‘무수초산’ 밀수출 관련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남경찰서 외국인 자율
방범대장 O씨가 공급책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이미지 추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결과 O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부산 등을 오가며 3.7t에 달하는 무수초산을 수집, 밀수출자 A씨 등
에게 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파키스탄인 C씨와 D씨는 O씨와 인척관계로 알려졌으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2명 모두 외국으로 달아난 점 등
으로 미뤄 O씨가 이들에게 사전에 귀띔을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마약관련 수사를 하면서 작년 8월께 O씨가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수사를 하는 과
정에서 O씨의 도움을 받았고 현재는 밀수출 사건과 관련된 외국인들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
했다.
한편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께 체류 외국인 급증에 따른 외국인 범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와 사회안정을 기하기 위해 외국인 8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운영, 본격적인 활동을 벌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
다.
황진현 기자 hjh7900@daejonilbo.com

 
- 2010년 6월 1일자 대전일보

================

역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네요.. 고양이에게 생선맡긴 꼴을 보세요... 

국내 치안을 외국인에게 맡긴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비정상적 다문화 현상들이죠... 

2010년 6월 2일 수요일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한국의 외국인정책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한국의 외국인정책

싱가포르 - 2012년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폭 인상된 부담금 물림.

일본 - 일본계 남미인들에게 귀국비용 3,000달러씩을 주는 대신 일본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니케이(일본계)법’을 작년에 통과.
칩(체류,신분 정보)이 내장된 외국인신분증(등록증)발급.

인도 - 인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행할 때 "연수입 2만 5000달러(한화 약 2800만원)이상"만 비자 발급

미국 - 새 이민법안에 외국인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카드판독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내용 포함됨.
최근 애리조나의 새이민법과 관련한 애리조나 시민 설문조사에서 '불법 체류자가 미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79%,
주 경찰이 불법 체류자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을 단속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71%에 달함.

스위스 - 불법체류자와 내국인의 혼인금지, 어떠한 사유의 난민도 받지 않음(작년에 법 개정), 외국인 범죄자와 그 가족까지 즉시 추방하는 이른바 ‘검은 양’ 법안도 추진하고 있음.

호주 정부 - 비자가 없는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법을 시행 중인데,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난민 2,000명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한 게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음. 최근 미용,제과,요리등 단순직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않기로 새이민법개정. 정부기관인 "이민,다문화청"에서 "다문화"란 용어를 삭제하고 "이민,시민부"로 명칭개정.

이탈리아 - 이민자가 390만명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1만유로(약 1,480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덴마크 - 고국으로 귀향하는 이민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

프랑스 - 3월 31일 외국인들의 프랑스 이주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고용주들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민법안 제출,올해 3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설정(사르코지 내각의 베송 장관)
법안내용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최대 구류기간을 기존의 32일에서 45일로 늘리고 있으며 당국은 이 기간이 지나면 추방과 망명신청 심사 가운데 택일해야한다.(포르투갈은 구류기간이 60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헝가리는 6개월, 그리고 벨기에는 8개월,독일은 18개월 )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5천 유로의 벌금형 부과
비숙련직외국인의 이민제한, 선택적이민자 수용정책을 유지,강화함.

유럽연합(EU) - 2008년 EU 회원국이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민협정’에 만장일치로 합의, 오랫동안 불법 체류한 이민자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폐지. 정식 재판 없이 불법이민자들을 최장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이민법을 통과, 2010년부터 새 이민법은 발효됨.

영국 - 국제결혼배우자 국적취득은 체류 2년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후 시민권신청자격부여, 영주권자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원담임권 행사를 할수 없음.
신임 캐머런 총리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이민자 수 제한, 학생이민 규정 강화, 국경 경찰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
이번 총선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이민자 축소를 지지.

대만 -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내국인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지급.

한국 - 올해부터 영주권취득 조건완화(전문직외국인,재외동포)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부과하지 않았고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강제추방만 당했음. 결국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재입국 규제가 전부였음.(기껏해야 2,3년 재입국금지)

올해 고용허가제 24,000명
방문취업(무연고자) 21,000명
방문취업(연고자)6,000명
기존 계약으로 인해 재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까지 합하면
최소 5만명을 넘는 단순직외국인노동자가 들어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반이민정책으로 돌아선지 오래인데 한국은 개방적 이민을 받자고 하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대문에는 "개방과 조화"라는 문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다인종,다문화로 인한 인종,종교 갈등, 외국인범죄, 일자리 잠식,불법체류자 증가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한국은 다문화를 미화하고 다문화가 대세라고 합니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러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건 반이민정책으로 돌아선 선진국과 개방적 이민을 받자는 한국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처벌해야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금고형(집행유예포함)을 받으면 추방시키고 있는데 5년후에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법을 고쳐서 금고형을 받고 추방된 외국인은 영구입국금지를 시켜야합니다. 올해부터 성범죄 외국인만 영구입국금지시켰는데 모든 범죄로 확대해야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도 재입국 금지 기간을 최소 10년이상으로 대폭 연장해야 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재입국금지기간은 보통 2-3년입니다. 물론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이 2-3년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도 부과하지 않고 재입국 금지기간 2-3년규제가 처벌의 전부였습니다. 일본은 올해 불법체류자를 9만명대로 줄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년간 20만명을 넘다가 작년에야 18만명대로 줄였습니다.

2008년 경기도 양주에서 13살 여중생이 불법체류자에게 흉기로 10번이상 난도질 당해 죽은 사건 같은 경우도 불법체류자 관리나 처벌을 제대로 했으면 막을수 있었을겁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로만 계획을 세웠는지 왜 불법체류자 범칙금이나 재입국금지기간을 강화하지 않았는지 화가 납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게 시급한문제입니다.
외국인범죄, 불법체류자 처벌을 강화하고 난뒤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2010년 5월 4일 화요일

국경없는 "추한" 거리 원곡동

동남아 국제결혼 으로 탄생했거나 한국에서 국적을 얻은 동남아의 씨들,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우려해야 합니다. 그애들이 커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남자들은 불량아로 사회문제가 되며 여자들은 풍속업종으로 많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2년전 경남김해 갔더니 한 5살 전후 아동들이 죄다 쌔까많더라구요. 아휴 걔네들이 20넘고 30넘으면 , 그들이 또한 하나의 세력화 된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06년11월에 sbs스페셜프로에서 흑인여자 레슬리가 나왔었죠. 그여자말도 앞으로 혼혈아나 그런쪽 어떻게 할꺼냐구 그런 말이 나오던데,그 흑인여자 현명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비록 한국을 좋아해도 사회때문에 한국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는... 우리 한국인들은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절대 흑인+동남아+ 서남아 이런 갈색민족과는 하면 안됩니다. 그건 대대손손 천민화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미친 다문화주의도 언젠가는 막 내릴겁니다. 그날이 가면 갈색패밀리들은 집단 하층민되는거죠

한민족 말살 프로젝트

대한민국에서 한민족 말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하인스 워드 방한의 이면을 보아야 한다.
 
김병섭  
 
<관련 기사>
대한민국 주권침탈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http://news.sidaesori.co.kr/sub_read.html?uid=32&section=section2

한국계 미식축구리그 스타 하인스 워드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필자는 정부의 이런 정책을 적극 찬성한다.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는 차별 없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소위 기지촌이라는 오명이 붙은 지역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혼혈인들을 많이 보아왔고, 중학교 때에는 같은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한 혼혈인 친구도 있었다. 그러하기에 혼혈인 문제를 보다 많이 생각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론 밀려들어 오는 제3세계 사람들도 숱하게 보아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말 시내에 걸어 다니는 사람의 반 이상이 외국인일 정도로 필자가 사는 지역에는 외국인이 많았다.

정부가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겠다는데 반대할 뜻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회적 차별 시정이라는 정책 속에 감추어져 추진되는 음모를 보아야 한다. 정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자녀에게 국적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아래는 연합뉴스 4월 7일자에서 다루어진 정부 추진 정책이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외국인이 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현행법상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해 국내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결혼이민자 자녀와 외국인 부모에게도 국적,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병역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혼혈인'을 `결혼이민자의 자녀'로 개정하고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은 인종, 피부색, 용모, 부모의 출신국가 등에 의한 차별 또는 모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최저생계자 대상 보육센터 운영 ▲학습장애아 특별교육 확대 ▲대학입학시 일정비율 할당제 등이 골자이다. (연합뉴스. 2006. 4. 7)

지금도 위장결혼 등의 불법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의 수는 엄청나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자녀에게 국적을 주겠다는 것은 외국인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더 많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정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한민족과 피를 섞이게 하고 싶어 안달인가? 단일민족을 강조하던 정치권이 왜 갑자기 이런 것인가? 하인스 워드 방한을 계기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정책을 쏟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사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한민족과 외국인의 피를 섞게 하려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국민일보 2005년 4월 20일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정부가 출산율 저하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현재의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혼 기피나 기혼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사회풍조 자체가 바뀐 측면도 있다”며 “출산장려나 보육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때 “국적과 관련된 이민정책도 신중히 검토,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민일보. 2005. 4. 20)

출산율 저하 문제는 다 알다시피 경제적 원인이 제일 크다. 엄청난 사교육비와 주거비에다가 경제침체가 일차적 원인이다. 이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를 외부의 수혈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는 수혈을 통해 봤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인 것이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내부의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이민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많은 갈등과 문제만 발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백번 양보해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해도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이 남는다. 아직도 한국은 세계 최대의 고아 수출국이다. 같은 민족도 버리는 민족이 왜 이민을 고집하는가? 외국인도 품에 안고 싶어 하는 정부가 한민족 고아는 왜 품에 안으려고 하지 않는가? 국고에 쌀이 넘쳐흘러 썩어가도 같은 한민족인 북한 동포에는 그리도 인색한 정부, 밥도 굶는 아이들도 팽개친 채 외국인을 일부러 대한민국에 끌어들이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느 농촌 지역에서는 40%가 넘는 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했다고 신문 1면에서 보도 된 적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원래부터 외국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었던 가이다. 갑자기 몇 년 사이에 농촌 총각들의 사고가 바뀌어 한국 여자를 싫어하고 외국 여자를 좋아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농촌의 피폐화가 원인이 아닌가? 이런 피폐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와 미국이 주범이 아닌가? 지금도 한미FTA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미국이 농촌을 뭉개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사회적 강제 속에서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를 보아야 한다. 사실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인 김영희씨의 미국인 남편과의 만남도 사회적 강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군의 주둔과 기지촌 형성, 외화 벌이를 위한 정부의 소위 양공주 정책 등이 없었다면 하인스 워드가 태어났을까? 물론 이런 사회적 강제 속에서 태어난 2세에게 사회적 차별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국제결혼을 말릴 필요도 없을뿐더러,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2세들도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2세의 국적은 2세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는 인위적으로 한민족의 피를 외국인과 섞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피 섞임을 통해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중앙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다룬 적이 있다.

'대한민국 민족주의'의 정체가 드러났다. 혈연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적 민족주의다. '한민족 되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되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다.

한국인은 자신을 한민족(64%)보다 한국 국민(77%)에 더 가까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한민족이나 한반도 같은 혈연.지연적 특성보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소속감이 한국인의 정체성 (正體性) 을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됐다.
남한만의 민족국가적 정체성이 형성된 것이다.

한국인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82%)하거나 '한국인의 혈통'(81%)을 가져야 한다거나 '평생 대한민국에서 거주'(65%)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88%)하는 것을 중시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을 한민족으로 봐줘야 한다(28%)는 관대한 의식을 일부 갖고 있는 반면, 국적을 포기한 한국인을 한민족으로 봐주는 것엔 매우 인색하다(9%).

대한민국 민족주의, 혹은 남한만의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과거와 사뭇 달라졌다.

이전의 한국인은 북한 땅을 회복해야 하는 '미수복 영토'로 간주하거나 혹은 남북통일을 민족 결합을 위한 지상 과제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한국인은 남한과 북한이 현실적으로 별개의 독립적인 국가(78%)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5. 10. 13)

현 정부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남한만의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통일의 정당성이 있기나 한 것인가? 사실 민족 정체성을 흐리는 정책은 다른 민족이 약소국 민족의 주권을 침탈하고자 할 때 주로 쓰던 방법이다. 일제의 내선일체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한족이 50여 소수민족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중화민족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독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대한민국을 한민족에서 분리시켜 정체성에 혼란을 주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국가가 어디인가? 바로 미국이 아닌가? 이 땅의 진보주의자들은 또 다시 미국에 이용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최근 줄기세포 파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상당수 진보주의자들의 한계는 만천하에 들어났다. 황우석 박사 죽이기와 국가와 민족을 우습게보아 결국 미패권주의에 도움을 주는 그런 모순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필자가 국수적인 인물로 낙인찍힐 것을 각오하고 이런 글을 쓴 이유를 부디 헤아려 주길 바란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미국의 음모를 간파하길 부탁한다. 아울러 현 정부와 언론에 포진되어 있는 숭미주의자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작업을 ‘시대소리’와 같이 하길 호소한다.

이전 글에서 다루었던 주제는 우리사회에서 다루기 난감한 주제였고, 좌와 우에서 공격당하기 쉬운 내용이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지도 모를 내용이었다. 만약에 필자의 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지면을 통해 정중히 사과한다. 그러나 언젠가 반듯이 집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고, 한민족 말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그냥 방관만 할 수는 없었다. 그러하기에 컴퓨터에 앉아 자판을 두들겼던 것이다. 아울러 좌와 우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시대소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몸통정치’의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이전 글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혼혈인에 대한 차별철폐에 찬성한다. 아울러 국제교류는 적극 증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한 국제결혼에 반대할 명분도 없을뿐더러,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도 우리사회가 차별 없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선조들도 일찍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쳐왔다.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이 이를 분명히 말해 준다. 그러나 필자가 문제 삼은 것은 억압과 강제에 의한 국제교류, 국제결혼, 그리고 민족 섞기이다. 또한 이런 억압과 강제가 미국과 한국 내 숭미세력이 공조하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진보주의자들의 부화뇌동을 통해 만들어 지고 있기에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것이다.

숭미세력은 한민족의 피를 이어 받았지만 매국노이기에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한 사형에 처해야 하며 영구히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살아남아 그 자손들이 숭미세력이 되어 살아가고 계속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흩뜨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여당의 당의장인 정동영이 부일자손이라면 말 다한 것 아닌가? 미국이 제2의 조국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야당의 정책위원장이 없지 않나, 우리가 잘 아는 방송인 출신 의원인 이계진은 WBC대회에서 우리 팀이 일본과 미국을 연파하자, 일본과 미국을 자극해 새로운 무역장벽이 생기거나 동북아 안보에 구멍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는 망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 구한 말 나라를 팔아먹은 세력이 있었듯이 지금도 엄연히 이 땅에는 자신의 안일만 보장된다면 언제든지 나라를 팔아먹을 세력은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이전 글에서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과 하인스 워드의 어머니인 김영희씨를 예로 들어 기지촌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사회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고 피력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는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만 다시 짚고 넘어 가려한다. 기지촌 여성들의 국제결혼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 그리고 반미운동단체에서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기에 굳이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다.

그러면, 왜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이 사회적 강제로 이루어지는 억압인가? 국제교류가 활발해 진 이 시기에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결혼을 할지 말지, 한국 여자와 결혼을 할지 외국 여자와 결혼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사회적 강제일 수 없다. 그런데 제 3세계 외국 여자와 살던 가, 혼자 살다 죽던 가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다면 이는 사회적 강제이고 억압인 것이다. 또한 농촌은 도시 보다 국제교류가 활발하지도 않기에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인연을 만들 확률은 더욱이 없다.

이전 글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이런 사회적 강제는 숭미세력과 미국이 만들어 놓은 농촌 말살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지금도 숭미세력과 미국은 농촌을 말살하기 위해 한미FTA를 강제하고 있다. 우연일지는 몰라도 여당의 당의장인 정동영의 아버지가 일제시대 금융조합 서기였다니, 아버지나 아들이나 농민의 피를 말리기는 마찬가지 인 것이다. 물론 농촌 총각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2세들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불행 중 다행이나, 결혼 전까지 받았어야 할 고통은 어찌할 것인가? 농촌에 태어나 농촌을 지키고 살았다는 죄 하나로 당해야 할 고통으로는 너무 가혹한 것이다.

이전 글에서도 필자는 자연스러운 국제결혼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스러운, 즉 자연스러운 국제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연스러운 국제교류란 무엇인가? 바로 자주적 개방과 교류를 말한다. 우리 역사를 보아도 자주적 개방과 교류가 있었던 시기에는 국제결혼이 문제시 된 적이 없었고, 그러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된 경우가 있어왔다. 황제국을 자칭하던 고려시대. 벽란도를 통해 송나라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로 들어왔고 이들과의 많은 국제결혼이 있었지만 강제와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의 지배를 받던 시절에는 어떠했는가? 수많은 고려 여인들이 원에 가서 첩살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할 사람이 있는가?

비단 국제결혼에 한정할 것만도 아니다. 개방도 교류도 자주적이어야 한다. 역사엔 가정이 없다지만 조선이 자주적 개방을 할 수만 있었다면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진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티베트를 봐라. 어찌 보면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개방된 것처럼, 중국에 의해 개방된 것과 진배없다고 할 수 있다. 불과 몇 십년 전의 우리 모습인 것이다. 중국은 서부 개발한다고 티베트의 자원을 빼다가 동부 한족의 안락한 삶을 조성하는데 쓰고 있다. 마치 일제시대 일본이 조선의 쌀과 광물을 수탈해 일본으로 옮겨간 것과 너무 닮았다. 일제시대 일본은 내선일체를 주장하였고 수많은 일본인이 조선 땅에 들어와 살았다. 중국은 중화민족이라는 허구의 민족개념을 만들어 놓고 티베트에 티베트족보다도 더 많은 중국 한족을 이동시켰다. 중국 한족과 티베트족, 그리고 한족과 티베트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섞여 살 티베트. 티베트에 과연 평화와 행복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민족을 주장하면 국수적이고 폐쇄적인 것인가?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다 국수적이고 폐쇄적이었던 것인가? 북한에 김정일 정권이 무너져 자칫 잘못해서 중국의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서면 안 되는 이유를 티베트는 너무나 선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서로 다른 성질의 국제교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한류’라는 자연스러운 국제교류이며, 또 하나는 숭미세력과 미국이 강제하는 ‘한미FTA’라는 국제교류이다. 한류는 누가 강제하거나 억압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또한 한류를 통한 국제교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꿈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는 다르다. 미패권주의를 공고히 할 뿐 한국 민중과 더불어 전 세계 민중에게 고통을 안겨 줄 것이다.

국제교류, 국제결혼. 둘 다 국가가 온전히 서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국가가 자주적인 개방과 교류를 이끌어 나갈 때, 혁신이 싹 트고 사회가 발전한다. 그러나 국가가 온전하지 못 할 경우에는 외세에 의해 억압을 당하게 되고, 이런 외세의 책동 중에 하나가 민족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지금 민족 섞기를 주도하는 세력은 숭미세력과 미국이다. 이번 하인스 워드 방한을 계기로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인위적인 민족 섞기를 추진하고, 결국 민족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정부, 여야에서 추진되는 법 제정이 그것이고, 숭미세력이 판을 치는 조중동을 필두로 이에 부화뇌동하는 진보계열 언론들이 만들어 내는 우리 스스로의 부정이 그것이다. 침입을 많이 받아서 40%는 혼혈인이라니, 이제 단군 자손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 주장이 여지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사실 1,000년 이상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 온 중국 한족이 거의 대부분 혼혈족이지, 왜 몇 십년 지배 받은 적 밖에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인가? 외부에서 피 좀 수혈 받았다고 근본부터 굳이 뭉개야 속이 시원한 것인가? 중고등학교 다닐 땐 식민지 사대교육만 받고, 대학에서는 교조주의 좌파 책만 머리에 새겨 놓은 탓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분노할 때는 자랑스러운 고구려의 후예를 자청하던 우리가 아니던가? 이런 식으로 가다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 너무 우려된다. 북한은 중국에 넘어간들 어떠하리. 남한은 미국에 넘어간들 어떠하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김병섭, 시대소리 전문위원

2010년 4월 20일 화요일

교활한 파키스탄인...

28살 파키넘이 한국 노인에게 입양 하는게 다문화라고 아주 칭찬이 늘어져네요..

내가 보기에 한눈에 바도 위장입양인걸 눈치 채겟는데..


저 기사를 보면 한국여자랑 결혼한 파키인이 자기 일가 친척을 끌고 오는걸 알수 잇습니다.

한명의 한국 된장뇬이 파키 수십명을 한국을 끌어 들이는 숙주역할을 하는거죠..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751.html

2010년 2월 18일 목요일

외국놈 노동자 성범죄실태(안산지역 피가거꾸로솟는다.)


경기도 안산에 가면 이국적인 외모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다. 이들은 안산시 원곡동 일대의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이곳은 일명 ‘코시안타운’으로 불리며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외국인 중 대다수는 불법체류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 외국인들의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 지난 해 안산지역 불법체류자들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한국여성의 신고는 무려 1백80여건. 이틀에 한번 꼴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셈이다.
수치심에 신고하지 않고 속앓이만 하는 여성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산 원곡동의 밤거리에서는 여성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외국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흉흉한 소문들과 떼 지어 여성을 물색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있어서다.
국경 없는 마을, 국경 없는 성범죄지난 9일 안산 원곡동 시내의 밤거리. ‘국경 없는 마을’이란 별칭답게 구릿빛피부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동남아시아계 외국인들로 넘쳐났다.
이들은 삼삼오오 무리지어 낯선 언어로 대화를 나누며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이들의 표정에선 남의 나라에 와 있다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색적인 문자들이 적힌 간판이 붙은 상점들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외모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이 거리에서 이상한 점 하나가 발견됐다. 젊은이들이 한참 활동을 할 저녁 7시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에서는 젊은 여성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그나마 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젊은 여성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여성이었다.

이에 대해 원곡동에서 식료품상점을 운영하는 정모(52)씨는 “한국여자가 불법체류자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소문이 계속해서 나면서 해만 떨어지면 여자들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때 술 냄새를 풍기며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던 한 무리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 노동자들은 어눌한 한국어솜씨로 여성에게 접근해 추파를 던졌다. 이에 그 여성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치듯 이들에게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풍경은 이 거리에서 낯선 모습이 아닌듯 했다. 지나치는 이들도 별일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다.
원곡동에서 살고 있다는 김모(44)씨는 “괜히 도와준답시고 나섰다가는 험한 꼴 당하기 십상”이라며 “모른 척 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털어놨다.

안산이 이처럼 외국인노동자 천국이 된 것은 지난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 이후 안산이 급격히 공단 배후도시로 자리 잡아 가면서 안산 인구의 절반가량이 노동자로 구성이 될 만큼 공단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다 1990년 이후 영세 중소기업들이 모인 반월 공단 공장들이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맞아 이를 타계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도시로 변모하게 된 것.
현재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안산시민은 4천여명에 불과한 데 비해 외국인들은 무려 2만9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등 동남아시아계가 다음을 차지한다. 또 이 가운데 2만 여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노동자가 늘면서 외국인관련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26만3천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3천1백50명으로 2005년에 비해 35.6%나 급증했다.그중에서도 안산의 경우 성폭행,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은 공단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강간천국’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한다. 그만큼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

이들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르는 국가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로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자주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는 자국의 금욕적인 종교생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성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바닥에 가까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등지에서 온 남성들에게 한국여성 역시 성적노리개로밖에 보이지 않아 성범죄가 자주 일어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여성을 골라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일단 성폭행을 한 뒤 임신을 하면 결혼에 이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한다는 것.

항간에는 서남아시아 출신 노동자들 사이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그리고 그 매뉴얼 안에는 ‘한국 여자를 무조건 임신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가면 무조건 한국여자를 잡아 애부터 낳아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진 상황이다.

이들은 여성중에서도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정신지체장애 여성이나 미성년자, 이혼녀 등을 타깃으로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들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성추행, 성폭행 수법은 다양하다. 그 중 하나가 동정심을 유발해 여성을 유혹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타국에 와 인권을 짓밟혀가면서 갖은 고생으로 돈을 번다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혹한다.

심지어 자신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여고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집단성폭행을 저지른 사건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길을 가는 여학생을 유인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파키스탄인 3명이 구속된 일도 있었다.

할머니와 살고 있는 한 소녀를 외국인 노동자가 납치해 성폭행을 하고 며칠 뒤 다시 납치해 6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집단성폭행을 한 사건도 발생해 안산의 거리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이들은 많은 한국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하면 수치심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보다 수월하게 성폭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안산에 사는 26세의 한 여성은 외국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우울증에 걸려 병원치료까지 받은 케이스다.
지난해 9월의 어느 날 이 여성은 밤늦은 시각 버스를 탔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탄 여성은 자신을 보는 시선을 느꼈다. 자신의 옆 자리에 앉은 두 명의 파키스탄노동자가 자신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던 것.

약간 기분이 나빠진 이 여성은 곧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동자 중 한명이 옆자리에 앉았고 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며 “아가씨 시간 있어요?”라고 말을 걸어왔다.
너 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이 여성은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곧 정신을 차린 이 여성은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 노동자는 태연히 미소를 지으며 “아가씨도 좋으면서 왜이래? 나 돈도 많이 버는 데 나랑 만날까?”라고 말을 했다.


계속 상대를 하면 자신만 손해라는 생각에 이 여성은 다음 정거장에서 급히 내렸다.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자신을 따라 버스에서 내려 뒤를 밟기 시작했다.
놀 란 여성은 가까이 있는 경찰서를 향해 달음질을 쳤고 여성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이 노동자들은 여성을 따라 경찰서 앞까지 따라왔다. 내심 잘됐다고 생각한 이 여성은 경찰서 앞에 있는 경찰들에게 “이 사람에게 성추행 당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경찰의 반응이었다고. 경찰은 이 여성의 말은 믿지 않고 “우리랑 잘 놀다가 이 아가씨가 갑자기 여기로 뛰어왔다”는 파키스탄인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던 것.경찰은 증거가 없으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며 여성을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경찰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자인데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짓을 하겠느냐”는 논리를 내세우며 외국인을 옹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일을 겪은 뒤 여성은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고 지금도 외국인, 특히 동남아계열의 외국인을 보면 피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약자이며 한국인에게 당하고 살 것이다’라는 편견은 오히려 한국인에게 화살로 되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악용해 한국여성들을 쉽게 표적으로 삼아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외치는 이면에서 한국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의 성범죄로 안산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안산 단원경찰서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외사강력범죄 특별수사팀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를 단속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오늘도 안산의 밤거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를 성범죄에 노출된 채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다.

2010년 2월 13일 토요일

불법체류자가 단속공무원 집단구타

불법체류자가 단속공무원 집단구타 - 네이버(머니투데이)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력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 있단 말인가.
모든 불체자들을 색출하여 강제추방시키고 재입국을 불허시켜야한다.

2010년 1월 26일 화요일

불체자 옹호 기사 -- ‘외국인지원조례’ 시한폭탄 소동

‘외국인지원조례’ 시한폭탄 소동 / 이란주 - 네이버(한겨레)



불법체류자들을 마치 합법체류자인양 미화 포장하는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란 표현이 무려 10차례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그토록 두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윗글에서 보듯이 무려 외국인 노동자중 절반이 불법체류자입니다 60만명중 30만명이 불법체류를 하며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국민들과 외국인노동자밀집지역의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잠을 못자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활동가는 도대체 어는나라 국민입니까 불체자에게도 합법체류자와 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식으로 한다면 전체 외국인노동자들중 합법체류자들은 바보입니까 합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꼴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불체자 합법체류자를 엄격히 구분하고 불체자들을 추방 징역 벌금형에 처하고 강력히 정당하고 당연한 차별을 해야 불체자 문제가 어느정도 해소 될수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불체자 합법체재자 할것없이 동등하게 대해라니 기가 찰노릇입니다

또한 자꾸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법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미등록이란 망언을 당장 중단하시오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은 바로 누굴까요 말안해도 알겠소이다

2010년 1월 15일 금요일

4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그들은 과연 무엇인가? - 현직경찰의 수기

한국의 삼디업종에 종사한다고,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한국고용인이 학대한다고 제대로 알지못하는 국민들은 이렇게 알아왔다.
(나는 이게 얼마나 허구인지 직접 몸으로 겪고 있어서 알고 있다.그들의 실상을...)

실례를 들어볼까?
이번 베트남인 들의 여고생추행과 말리는 대학생 살인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아예모르거나, 알 수가 없다. 왜? 방송에서는 그런 걸 아예방송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냥 가쉽거리로 조그맣게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느낌표 아시아아시아 프로그램에 강한 비판의 글을 올린적이 있다.(한 두달 전) 그러나 대세는 이러했다.불쌍한 노동자 도와주는데 나보고 왜 참견하느냐? 그 사람들은 인권도 없느냐? 그냥 찌그러져 있어라..도와주질 못할망정 왜 이 프로그램에 딴지를 거느냐..등등

몇몇 지각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해주었다. 내가 이글을 올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언론의
가식적인 매스미디어 플레이(여론조작)에 현혹되지 말고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네팔 ,중국인 ,베트남 ,등등.. 한국에 10명이 오면 6-7명은 불법체류를 하는 그들 외국인들의 심각성을 한번 알려줄까 한다.특히 파키스탄, 방글라 는 생긴게 약간 서양인 비슷해서 얼굴이 미남형이 제법 많다. 한번은 파키스탄 청년이 잡혀온 적이 있다.(나는 현직 경찰이다)

강간하려다가 주위의 신고로 잡혀왔는데, 그 넘은 한국어를 아주 잘했다.
그 놈은 나이트 클럽이나 유흥가,사창가에서 한국 젊은 이들 못지않게 논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물론 비용은 한국 여자 (여대생도 있고 일하는 여성도 있다.)가 주로 대고있다. 그리고 주된 장소가 피시방인데 그기서 한국의 젊은 여성과 체팅을 한다. 물론 영어로 하는데 우리의 젊은 여성들은 또 영어라는 그 하나에 솔깃해서 체팅하다가 애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넘이 잡혀 왔는데 , 한 미모의 여대생이 보호실에 면회하겠다고 울고불고 찾아 왔다. 어떻게 처벌을 면해줄수 없냐? 어떻게 안되겠냐?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정말 흥분한다. 왜 저런 날나리 쓰레기들 한테 여대생이 넘어가는지..이해가 안된다..)
여대생보고 당신 부모님도 당신이 저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사귀는지 아느냐? 하고 물었다 .
여대생은 모른다고 했다...

만약 부모님에게 내가 전화해서 부모님이 면회를 허락하면 나도 아가씨의 면회를 허락해주겠다고 했더니 그냥 그 여대생은 돌아갔다. 그때 울고 불고 하는 여대생을 뒤로하고 그 넘의 얼굴에 나타난 음흉한 미소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넘은 한국어도 잘 했는데, 나중에 그 넘과 이야기 하다보니 자기 수첩에 있는 한국 여자들의 주소를 내게 자랑삼아서 보여주더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물었다. 이번에 강제퇴거되면 또 올거냐고? 그랬더니 그 넘은 당연히 올거라고 했다. 여권을 위조해서 다시 온다고 했다. 파키스탄은 회교국가라서 참 놀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내가 보기엔 자기한테 달라 붙는 여자들..
그 맛에 그놈은 한국생활을 즐기고 있는 듯 했다.




4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그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건 내가 경험한 불체자의 일면이다. (진정 한국은 불법체류자의 천국이란 말인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닐테지만, 한국의 법을 보란듯이 무시하고 불법체류하고, 강간에 살인에..
어처구니 가 없다.

불체자들도 잘 알고 있다.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해도 별 제지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악용하고 있다.


이 사실은 입소문으로 자기의 고국의 수많은 예비 한국불법체류자에게 퍼져 그 나라 젊은
사람들이 한국행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물론 살기 어려워서 돈 벌러 이국땅에 오는 거..

그 자체 로서는 이해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자기 발가락때보듯이 하면 거리를 활보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보면 울화통이 치민다.....
(나는 여태까지 그래왔다.)
세금 한!푼! 안내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 이익만 챙겨가는 족속들..잘해주면 되려
그걸 이용하려고 드는 인간들 그러고 돌아가도 한국 증오한다며 이를가는게 그 사람들의
실체다.

게다가 그 애들 옹호하는 종교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법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될 뿐.


또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선량하고 착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특히 젊은 여성들.)
이런 현실에 나는 뭔가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어간다고 생각해왔다.
불법체류자와 동거하는 한국의 1만명의 한국여성들..

그 중에 순수한 국제적인 로맨스도 있으리라..그러나 불체자들이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돈이다.
돈을 벌기위해 왔다. 돈을 벌기위해 그들은 한국의 여성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나는 수도없이 많이 보아왔다.

일부다처의 나라에서 온 경우는 여자와 동거하는걸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고국에 와이프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설사 총각이더라도 한국여성과 동거하거나 결혼해서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목적을 달성한후 그들은 나중에 한국여자를 버리고 간다.

왜?
그 돈으로 고국에 가면 엄청난 갑부이고 수많은 고국의 여자들과 살 수 있기때문에..
그들에게 한국여성은 돈벌이 수단일뿐이다.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는 40만의 제3세계 불체자들 너무 심각하다.
느낌표 아시아아시아 이후로 그들은 예전과는 다르게 아예 거리를 거리낌 없이 활보하고
다닌다.(자신이 범죄자라는 신분도 잊은채)


타국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철저히 단속한다. 그 즉시 추방이다.
외국에 살다온 사람은 알 것이다. 합법적으로 들어왔어도 체류기간이 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행동을 하면 얼마나 난리 치며 끌어가는지. 한국민들도 많이 당해온 일이다.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은 범법자들이 떳떳하게 시청앞에서 잘났다고 시위까지 한다.
다른 공장에서 돈 더준다면 일하기로 약속한 기간이고 그동안의 정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않고 그냥 옮겨버리는 일이 허다하다. 그래도 이를 처벌할 길이 없다. 분명 계약을 위반한건데도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다.


아시아 아시아는 그들에게 너무 많은 빌미를 제공했다. 그들의 진실된 측면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데에는 대실패하는 대신에 한국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동정심만 키워놓았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할지.. 그리고 정부에서도 출국유예기간부여로 일단 급한 불은 작년에 껏는데 또 다시 고용허가제실시하여 불법체류자를 합법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될지 한숨이 나온다.

이번 한 대학생의 베트남 쓰레기한테의 피살은 빙산에 일각이라고 감히 확실히 자신한다.
이건 정말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살인, 성폭행, 폭력, 절도, 가정 파괴, 마약, 미혼모 문제,.......) 신고된 범죄가 이러할진대 여성문제등의 특성상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한다면....생각하기조차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