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민족 다문화국가의 허구성

글쓴이-신기료장수
mr_w****


저는 현재 영국에 살고 있어요.

교포는 아니고 몇년뒤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작년인가 유네스코에서 한국의 단일 민족 문화가 폐쇄적이라며 더 많은 외국
인을 받아들이라고 권고를 했다는 뉴스를 듣고 무척 분개 했던 사람입니다.

최근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의 자국 이민을 억제하
기 위해 각종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력 부족등의 이유로 외국 인력의 유입을 장려하다가 이러다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거죠.

특히 영국은 시민권/영주권을 취득한 각종 소수 민족들이 영국화 되지 않고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까닭에 커다란 사회 문제화되고 있
습니다.

유럽 국가 재정에서 복지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민세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과다 지출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개 다출산의 관습이 있어서 인구가 급속도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100년 안에 영국에는 앵글로색슨족보다 타민족의 숫자
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세계화니 다문화니 하는 허울 좋은 구호에 덩달아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은 정
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겉멋에 빠져 자신이 마치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인양 우
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럽은 이민 정책에 대한 시행착오를 깨닫고 자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다시 문단속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저 극동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
서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럽 TV를 보면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공권력의 단속, 대단히 혹독합니다.

금년초인가 프랑스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시위하는 것을 단속하는데 무장 경
찰들이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진압하더군요. 인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도 불법 또는
공권력에 저항하면 가차없이 제압합니다. 경찰봉으로 마구 내려쳐서 머리 깨져서
피 흘리는 장면도 뉴스에 그대로 보도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불법 체류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합니다. 그
중에는 소위 인권운동한다는 사이비 운동가들, 특정 종교 지도자들이 한편이 되어
서 자국 정부를 향해 투쟁을 합니다. 기가 막힐 따름이죠.

다민족, 다문화 국가를 떠드는 사람들, 당신들의 한가한 낭만적인 생각에 대
한민국을 맡기기에는 이 나라가 너무 소중합니다.

 
 시민.인권단체 사칭하며 세금도둑질하는 단체에 국가보조금지원 중단해야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2475&

당신은 한국인 인가? 그럼 생각하라. 행동하라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동물도 모여 살지만 더불어 산다는 말은 안한다.
이말은 함께 도우며 산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함께 도우며 산다고 생각들 하시는가?

우리나라 각종 언론매체나 큰 빌딩이나 대기업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헌신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IMF보다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란 서민들이 망하면 부자들이라고 온전히 잘 살 수 없다.
예나 지금이나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없는 사람들 즉 서민들은 지금 생존이라는 1차원적 세계에 몰리고 있는 형상이다.
서민들이 힘들어진 이유는 당연히 경제가 안좋아서인 것 누구나 안다.
왜 나라 경제는 성장하고 2만불이니 하는데 서민들만 죽을 쑤는가?

간략히 말하자면
1.세계화 바람과 함께 신자유주의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중국의 저임금에 손을 들게 했다.
2.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미미하고 하청기업에 대한 폭리가 많아서 중소기업이 발전을 못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기술발전이 안되는 이유도 되거니와 대기업 위주로 경제가 돌아가게 한 주범.
3.미국 흉내를 낸 미국식 자본주의에 병폐로 비정규직이 대량 양상되고
   한국의 대기업 노조의 "우리만 잘 살기"식으로 나감으로써 같은 노동자이지만 계층이 생겼다.
   이것은 양극화의 주범 중의 하나다.
4.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중소기업 사장들의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없어 단기이익에 몰두한 나머지
   단순 외국인노동자를 무차별 불려들었다. 지금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수입을 본국에 송금하기에 내수하곤 전혀 상관이 없다.
  중소기업이나 건설노동현장에선 구조적으로 한국근로자들이 외노들에게 밀리고
  그나마 하급기술이나마 전수가 안되니 계속해서 외국인근로자를 써야하는 시스템이 됨으로써
  한국인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것이다.
  외국인근로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비용만 증가하고 한국내수 시장에서의 미래 고객은
  한국인이지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란데 있다.
  집을 사더라도 한국인이 사야 건설회사가 산다. 전자제품 역시 당연하다.
6.한국의 과도한 자영업이 문제다.
   자영업 역시 서민들이 돈이 있어야 돈이 도는데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자꾸 내려 앉기에 힘듦.
  이것은 외국처럼 사회적 안전망이 확실치 않는 사회에선 망하면 바로 최하층이 된다는 거다.

글의 제목에서 행동하라고 내가 말했다.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 추방운동이다.
이것은 하층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에 관련된 중대차한 문제다.
방글라 임금이 월 5만원인데 한국에서 120만원 받는다면 방글라 사람들은 행복한거다.
한국사람들은  120만원 가지고 생활이 안된다. 한마디로 꿈이 없는 거다.
이게 과연 형평이 맞다고 생각하나?
우리 서민들은 외노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잘 살라고 이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왜 외노들이 우리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가 언제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서 70~80년대 고도성장을 했던가?
혹자는 그런다.
경제규모가 커지면 외노들 불려야 한단고들 한다.
내가 말한다. 전혀,,NO.
이것은 마치 중국인이 13억명이니 콜라가 13억개 팔린다는 논리와 같다.
한마디로 초등학교 수준의 단순한 사고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 써야 되는 회사는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면 된다.
자국인 고용 못하는,고용할 능력이 없는 회사는 회사가 아니다.
이것은 기업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한국인 모두 좋은 직장에서 다니는 것 아니다.
대부분은 힘든 일 하면서 살아간다.
선생님도 아이들한테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사람들이 힘든일 안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란 제발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하지 마시길 바란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서민들하고 무한경쟁에 있다.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대학나오고 일은 하기 싫고 인권이란 고상한 것에 이끌린 사이비인권단체와
기독교란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잘해야 된다는 예수 흉내내는 소위 잘난 목사님들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사장들의 정부와 국회에 대한 끊임없는 로비와
대기업엔 무한 관심을 가지나 서민들에겐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식인 정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3D란 조잡한 영어로 배운척 잘난 하는 사이비 학자들의 논리제공이
바로  우리의 서민들을 외국인하고 경쟁하게 한 것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모두 들고 일어나야 한다.
이탈리아처럼 군대 동원은 원치않는다.
다만 정부에 바라는 것은 철저한 법집행하고 근본적인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가 일억이면 그에 맞는 경제규모를 가지고 삼천만이면 그에 맞는 경제를 하면 되는 것이다.
서민들은 힘들다.
만약에 이런한 서민들이 목소리에 대답이 없으면
우린 동학혁명에 준하는 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글쓴이: 파도소리님 (아고라..국제방)
주소: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4&articleId=104884&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

누가 한국을 강간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 진실은..

2002년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은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기관이 객관적 자료제시 없이 한국을 성폭행 범죄율이 최고로 높은 위험 국가로 폄하한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10만명당 통계수치를 조사해 홈페이지(www.kic.re.kr)에 공개하게 됩니다.


당시 형사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성범죄(강간과 성추행포함수치) 발생건수는 천명당 0.19건으로 미국 0.33건, 영국 0.86건 독일 0.33건보다 낮았습니다.



게다가 나라별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네이션마스터와 unodc(유엔마약및 범죄사무소)의 자료를 보아도 한국의 강간범죄 발생건수는 천명당 0.12621%로 65개국(중국등 일부국가 제외)중 16위입니다.



이러한 통계치를 토대로 반크는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한국을 성범죄 위험국가로 설정한 사항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당시의 미국 국무부는 한국 여성부(여성 가족부)의 1천명당 17.9명이 성범죄피해를 받고 있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미 국무부는 한국을 성범죄 위험국가로 지정한 근거로 한국 여성부의 통계를 참고한겁니다.

그렇다면 여성부의 천명당 17.9명의 성범죄 피해자수는 합당한 수치일까요?





2008년 여성부는 한국 성범죄 수치에 대한 새로운 통계치를 발표합니다.


한국 여성 1000명중 총 6.1건수 2.2명 꼴로 강간범죄 피해를 본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를 하죠.
(세계에서 가장 강간 사건이 많다는 남아프리카의 공식적인 강간통계치가 1000명당 1.2명입니다.)


게다가 신고율이 저조한 특성상 공식통계건수보다 110배 정도 높은 수치에 이를것이라는 추측 발언까지 하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실공히 한국은 24초당 한번의 강간이 일어난다는 성범죄 1위의 남아프리카의 강간율을 몇십배 상회하는 전례없는 강간왕국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여성부는 왜 이렇게 성폭력피해 실태를 부풀리려고 할까요?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영국 정치가가 한말이죠.



통계는 경제,문화,정치등 사회전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과 언론에서 제시하는 통계는 그 영향력과 신뢰도가 큽니다.
하지만 이 점을 이용해서 기업과 정부는 통계를 조작해 이익을 도모하거나 정책을 지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합니다.



사례를 하나 들자면 2007년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 통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2006년과 대비해 흡연율이 8.2%가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통계청의 조사와는 차이가 컸죠.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당시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말에 담배가격을 인상했었고,
흡연율이 낮게 나와야 가격을 올린 자신들의 정책이 정당화 되기 때문에 흡연율의 하락치를 실제보다 더 낮춰서 발표한 것입니다.



예산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즉 예산확보를 위해 행하는 정치활동을 의미하죠.
이러한 통계수치 뻥튀기는 사실 각 정부부처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지지받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빈번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트릭이자 사기행위죠.
국내 각종 정부부처가 이를 관행시 여기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같은 여성부의 성범죄 실태 110배 발언시기는 공교롭게도 여성부 폐지논란이 일고 있었을 때였죠.



그렇다면 여성부의 과장된 통계치의 사례는 이것뿐일까요?
아닙니다.

과거 여성부의 전신이였던 한국 여성 단체 연합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통계조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부와 보건복지부의 합작품인 한국 이혼율 50% 발표가 있죠.


이 통계치는 각종 외신에 크게 보도되어 명실공히 한국은 세계 제1위의 이혼국가로 각국에 강하게 인식되었죠.
하지만 이는 결혼하는 연령대는 20-30대, 이혼 연령대는 전연령대로 계산해서 나온 엉터리 수치였습니다.

차후에 잘못된 통계라고 통계청이 보도했지만 50%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인지 묻혀버리고 맙니다.



과연 이들이 단순한 실수로 이런 계산을 했을거라고 믿으실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위에 담배가격의 예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요...



게임 산업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여성부는 2010년 국민 60%가 게임 접속시간을 줄이는 셧다운 규정제에 찬성했다는 발표를 하죠.
하지만 여성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국민 1006명의 구성을 보면 학부모 316명, 교사 320명, 청소년 370명으로 말장난같은 리서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2006년에는 한국에 여성 성매매 종사자수가 100만명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죠.
(이 수치는 한국여성 20-30대 여성 5명당 1명꼴이 성매매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통계수치 과장사례가 있지만 일단 의미가 전해졌을듯해서 줄입니다.



여성부가 발표한 이러한 통계수치들은 외신에 소개되기도 하고 일부 통계치는 국제 통계조사기관의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섬나라 혐한들의 좋은 재료가 되기도 했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위신을 위해 국민과 나라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계속 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온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성형외과가 내놓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형실태 통계.
보험사가 내놓는 교통사고 통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통계에 속지 않으려면
제일 첫번째로 통계를 낸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라고...

(여성부의 예산은 매년 꾸준히 큰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 예산 2194억원 기금은 2400억원으로 증액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