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이민과의 전쟁 선포 - 그런데 한국은?????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영연방 국가들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재정확장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국이 아예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한도를 설정하면서 EU 전체로 강도높은 이민 제한정책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BBC 라디오를 통해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EU이외의 지역에서 유입되는 이민자 수를 2만41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작은 수치다. 메이 장관은 "무분별한 이민자 유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동당 정부 아래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민자를 줄여 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1년간 영국에 유입된 이민자 숫자는 14만 2000명인데 이 중 52%가량이 EU 이외 지역에서 유입됐다. 특히 영국은 동유럽 이민자들이 많아 일자리 부족과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에 국민 중 77%가 이민제한 정책을 찬성한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영국의 실업률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5% 초반을 유지해 왔지만 올해 3월 8%까지 급등했다.


호주도 이민제한 정책에 동참했다. 줄리아 길러드 신임 호주 총리는 27일 경제성장을 위해 전세계에서 이민자를 받던 기존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를 무조건 늘리는데 주력해서는 안된다"며 "호주의 사회간접자본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호주는 인구정책 담당 정부부처를 만든 다음 이민자 증가 속도를 줄이고 이민자격 심사 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도 올해 초 해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1명당 71달러의 부담금을 내는 형식으로 해외노동자들의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